상담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저는 개인회생이 맞을까요, 개인파산이 맞을까요. 두 절차는 본인이 가진 자산, 소득, 부채 규모, 그리고 향후 회복 가능성에 따라 선택이 갈립니다. 한 가지만 보고 결정할 일은 아니에요. 본인 상황을 어디에 맞춰야 할지 정리합니다.
개인회생, 갚을 수 있는 사람을 위한 절차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고, 일정 기간 동안 분할 변제할 능력이 있는 분에게 적합합니다. 보통 3년(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간 본인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변제하고, 나머지 부채를 면책받는 구조예요.
개인회생이 맞는 경우
- 안정적인 소득이 있어 변제가 가능한 경우
- 본인 명의 자산을 일부 지키고 싶은 경우
- 채무 총액이 무담보 10억, 담보 15억 이내
- 장기적으로 신용 회복을 계획하는 경우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매달 280만 원 정도 소득이 있던 30대 직장인이 계셨어요. 부채는 약 8천만 원. 개인회생으로 3년간 변제 후 남은 채무를 면책받으셨고요. 지금은 신용도 거의 회복하셨습니다.
개인파산, 변제 능력이 없는 분을 위한 절차
개인파산은 본인의 소득과 자산이 변제 능력을 갖추지 못할 때 신청합니다. 모든 채무를 면책받는 대신, 일정 기간 동안 자격 제한과 신용 불이익이 따릅니다. 그러나 다시 시작할 기회가 주어지는 절차예요.
개인파산이 맞는 경우
- 정기 소득이 없거나 매우 낮은 경우
- 고령 또는 건강상의 문제로 근로가 어려운 경우
- 변제 능력이 없는 상태가 장기화된 경우
- 자산이 거의 없거나 압류 대상이 없는 경우
비교 한눈에, 본인 상황에 어디가 맞는지 보세요
| 기준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 소득 요건 | 정기 소득 필요 | 없음 |
| 변제 기간 | 3~5년 | 없음(면책) |
| 자산 처분 | 일부 보유 가능 | 대부분 처분 |
| 자격 제한 | 상대적으로 적음 | 면책 전까지 제한 |
| 신용회복 기간 | 5년 내외 | 5~7년 |
| 적합 대상 | 근로 소득자 | 변제 능력 없음 |
본인 상황 매칭 흐름, 단계별로 따라가 보세요
1단계: 현재 매달 안정적 소득이 있는가
있다면 개인회생 가능성이 큽니다. 없거나 매우 적다면 개인파산 쪽이 가까워요.
2단계: 본인 명의 자산이 있는가
전세보증금, 자동차, 예금 잔액. 자산이 일부라도 있다면 개인회생을 통해 일부 지킬 수 있습니다. 자산이 거의 없다면 개인파산의 부담이 더 작아져요.
3단계: 채무 총액과 향후 회복 가능성
채무가 10억 이내, 본인 회복 가능성이 보인다면 개인회생. 채무가 너무 많거나 변제 능력 회복이 어려운 경우 개인파산이 합리적입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 전문가가 봐줘야 합니다
이건 솔직히 본인이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같은 부채 금액이라도 개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무료로 사전 상담을 받을 수 있고,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도 무료 법률 상담이 가능합니다.
제가 상담해 본 경험으로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사이에서 망설이는 분일수록 사전 상담을 한 번 받으시는 게 결과적으로 시간을 아낍니다. 본인이 잘못 신청하면 절차 변경에 또 시간이 들거든요.
두 절차 모두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 제도가 마련해 둔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병행은 불가능합니다. 두 절차 중 본인 상황에 맞는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하고, 변경하려면 절차 취소와 재신청이 필요해요.
Q. 개인회생 변제 기간을 줄이는 방법이 있나요?
케이스마다 다른데, 변제율을 높이는 조건으로 단축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법무사·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Q. 개인파산을 하면 직장에서 불이익이 있나요?
공무원, 금융기관 일부 직군은 면책 결정 이전까지 자격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 직장은 대부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